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시 세액공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1인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근로장려금 신청자 범위 명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기현의원 등 13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 세제지원 5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친환경자동차 세금 감면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3인

경영성과급 과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녹색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빈집 철거 후 부속토지 양도 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범위 확대 및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인호의원 등 11인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개인택시 사업용차 부가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1인

농어업용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장기계약에 따른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시내ᆞ마을버스용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1인

농어민 금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위기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23인

민간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경력단절여성등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조합 예탁금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면세유류 공급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곤의원 등 10인

주택 2개로 공급받은 경우 양도세 비과세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농업인 인지세 면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4인

친환경차 대여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등15인

근로소득증대세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농어민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1인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공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1인

공여구역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농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정비사업중단 시 시공자 등의 채권포기액 손금산입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2인

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 부가세등 면제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1인

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 및 구입횟수 제한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주주환원 증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어민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지원 및 수도권 외 지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준호의원 등 15인

영세기업상품판매 TV홈쇼핑채널사업자 세제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1인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유류 면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농어민 세제지원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2인

택시연료 개소세 감면액 인상 및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주택용 농사용 전기등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6인

해외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기업 세액 경감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법인세 공제비율 상향 및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투자세액 공제 환급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청년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0인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율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3인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OTT 이용료도 소득공제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자립준비청년 고용기업 세제혜택 제공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방연구개발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3인

농민 지원을 위한 VAT 영세율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2인

지방대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지역화폐 소득공제율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명의원 등 12인

국가전략기술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국은행 법인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0인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여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안도걸의원 등 13인

영세소형화물자동차 유류세환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등13인

폐업 소상공인 임대료 세액공제 및 착한 임대인 공제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포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1인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3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폐지 및 정기지급 일원화로 환수 문제와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인선의원 등 10인

농업용 유류면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3인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유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6인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근속수당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1인

톤세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병원선 유류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농공단지 세액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내산 쌀가공품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내국인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2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빈집 철거 시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고용증대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농어업 및 임업 부문 세제지원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청년 창업활성화 및 취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3인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 소득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면제 및 농협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1인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지방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혜택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31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동거인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등15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공여구역주변지역 세제지원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코스닥 상장기업도 스톡옵션 비과세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 폐지 및 선박수리용역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외식업소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설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박홍근의원 등 10인

농어민 지원을 위한 세제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제지원 특례 연장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4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전 업종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1인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세액공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소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7인

국적선사 이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환급 및 양도 가능 법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점포 소비 촉진 및 근로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1인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공제율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기술 우대 세액공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1인

개사육농장 폐업 지원금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4인

경력단절 표현 변경 및 세액공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9인

제주도 지정면세점 판매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문대림의원 등 16인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6인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 종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1인

근로자와 기업의 상생협력 및 주택·청약 관련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지원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농어민 및 서민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고향기부 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법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4인

조합법인 세제 지원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중고품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0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기표의원 등 15인

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임차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영화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5인

영농조합법인 등을 부가세 환급 대행자로 추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청약·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9인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4인

일반택시 부가세·택시연료 개소세 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 유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4인

투자세액공제 지원 확대 및 AI 기술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하람의원 등 15인

조선업 차세대 선박 기술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은혜의원 등 12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맞벌이 부부 세제혜택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중소ᆞ중견기업 특허권 대여소득 세액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출산장려금 및 세액공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국내사업장 신설·증설시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비인기경기종목 지원비용 세제지원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1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4인

지역사랑상품권등 40% 소득공제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3인

친환경차 대여사업 세액감면 및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8인

농업법인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현금영수증 발급승인내역 문자전송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3인

무주택 확인서 제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1인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민간기업 블라인드 채용 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안전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농어민 서민 금융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기관전용 사모펀드 과세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반도체 연구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1인

어업인 양도세 감면 특례 5년 연장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택시용 부탄 세금감면 특례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농어민 금융비용 완화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탄소중립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1인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20년 임대주택 건설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4인

대기업의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 유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보상 및 세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농업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소비 증진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1인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재화의 국내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여성 노동환경 개선 및 성별 격차 완화 요건을 충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및 품목 다양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4년 연장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1인

농어업 법인 조세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1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및 평가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6인

게임콘텐츠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20인

주택청약 저축 과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2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혁신도시·도청이전신도시 입주기업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농어민과 조합법인의 조세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농촌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어기구의원 등 10인

원료용 중유의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 면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1세대 1주택 실소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의료진 및 보건 공무원 대상 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0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1인

체육시설 이용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3인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경력단절 여성 고용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청년 기본자산 형성 적금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역화폐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제작비 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법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0인

희귀난치성환자 의약품 부가세 면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9인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한시적 기본세율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미래자동차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혜택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전기차, 연료전지차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농어촌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영구임대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30인

외국인관광객 음식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연료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4인

폐업 자영업자의 재취업시 소득세 감면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및 관련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4인

농어업분야 조세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1 1 입주권 양도세 경감 및 주택수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조세감면제도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환의원 등 10인

65세 이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8인

지방대학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구자근의원 등 10인

조합법인 세금특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2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 보수 리모델링 용역 부가세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신동근의원 등 10인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1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조기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친환경자동차 조세특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소득공제 특례 연장 및 전통시장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방위산업 국가전략기술 지정 및 조세특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4인

농·어업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영석의원 등 11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를 창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연희의원 등 17인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이소영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복직 기업 세액공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0인

PEF에도 과세특례 적용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아동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20인

AI 및 클라우드컴퓨팅 투자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ㆍ조승래의원 등 18인

차등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및 별도 세율 적용으로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차규근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세제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5인

상생협력 지원 세제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8인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 유지를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업경쟁력 보호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영석의원 등 10인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신정훈의원 등 16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안도걸의원 등 11인

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각 세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지역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조세 감면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기술대여 촉진 및 특허제품 사업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등11인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6인

재기중소기업인 압류매각유예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비율 및 한도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공제부금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2인

농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등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4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개선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2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기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한 개사육농장주의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비과세로 폐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준병의원 등 11인

소액체납자 납부의무 소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세제 지원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법인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6인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인정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문화시설 이전 양도세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지식재산사업화소득 법인세 감면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0인

코스닥상장요건 삭제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 과세특례 10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1인

경력단절 여성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무경의원 등 10인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5인

어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자조금단체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해외유턴기업 세액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7인

상가임대료 인하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3인

연구개발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준의원 등 12인

조사료 생산용 과세종자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청년희망적금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6인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택시용 LPG 부탄 개소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술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4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안도걸의원 등 14인

상속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9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7인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해외진출 기업 복귀 세제혜택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기업도시 개발 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 등 15인

석유대체연료 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준호의원 등 14인

임대료 지원 지속과 세액공제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원자력 및 이스포츠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농어민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문화산업 세제 지원 4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세액 공제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지방 경제산업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안도걸의원 등 14인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2인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0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기업 세금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1인

월세 세액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율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5인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4인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8인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 및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7인

비과세종합저축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배당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차기환류적립금도 2년간 이월공제 허용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등10인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2인

상생결제 세액공제 특례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주기 변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홍근의원 등 12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재활용폐자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칠승의원 등 15인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소상공인간편결제 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등12인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시 분양권 관련 양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22인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우원식의원 등 19인

무소속

사회적 기업 세금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중증질환 경력단절 여성도 세제지원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농약 판매업자 통한 구입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1인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 및 인지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5인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세액공제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2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한 삭제 및 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3인

필수광물 정제련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공업지역 이전 기업 세제 혜택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웅의원 등 10인

게임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적용 및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문석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부합 행정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출산지원금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4인

농어민과 도서지역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조세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어기구의원 등 10인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국가전략기술 기업 세제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조합법인 과세특례 연장 및 예탁금 비과세 대상 연령 하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3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 등 활용 제품의 국내 생산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국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경력단절 여성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3인

세액감면 조항 5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근로소득 증대 지원 지속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농어촌 지원 특례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해외특허 확보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3인

음식점 및 제과점 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1인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1인

반도체 연구 인력 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세액 공제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군수품 차량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 등 10인

유급휴가제공 사업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4인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 공장이전시 세제혜택 제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9인

주택청약저축공제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게임 이용료 소득공제 도입 및 신용카드 공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조승래의원 등 11인

노란우산 해약 시 세부담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2인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등12인

임신ᆞ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7인

집합금지 사업장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설비투자 촉진 등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노후자동차 교체 개소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3인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신규계약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하면 세금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5인

농업인 조세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동혁의원 등 11인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1인

첨단 기술집약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 양도세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기업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지성호의원 등 11인

전국민 투자형 ISA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4인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시 세액 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채무면제액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0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주도 면세점 구입 횟수 제한 해소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3인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사용료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공여구역주변지역 창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6인

청년우대형 청약·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자동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영표의원 등 12인

가사서비스 이용 소득세 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부여하여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동만의원 등 10인

친환경차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체납자 지원과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3인

첨단전략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및 현금환급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영상·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등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상생협력위한 기금출연 특례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1인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변재일의원 등 13인

혁신도시 및 도청이전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형동의원 등 11인

수도권 기업 이전 세액감면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게임·음악 제작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조승래의원ㆍ김승수의원 등 11인

모든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및 소득세 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자동차 연료에 대한 한시적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2인

비농업인 농지소유 방지 및 농민 보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4인

내국인 우수인력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 포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 세금면제 기한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제주 지정면세점 구매 제한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비과세 한도 및 납입액 한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2인

3주택 이상 소유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8인

중소기업 복지기금 출연 세금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택시 부가세 경감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3인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정기간행물 구독료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2인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중소기업·벤처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공제일몰 연장·전통시장 공제율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2인

고용유지 중소기업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바이오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 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조세특례 관리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4인

미래형 이동수단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 위한 인적 투자 세액공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2인

출산 및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3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예금이자·환매조건부채권 매매차익·파생거래이익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여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친환경농업 촉진 및 농지 소유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3인

인공지능 연구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2인

10년 이상 장기가입자 노란우산공제 해약시 퇴직소득세 부과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청년농업인 융자 인지세 면제 한도 인상 및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비율 및 종합한도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군 급식업체 세제 지원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0인

농어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정기간행물 구독료 소득공제 포함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농림어업 분야 조세특례의 일몰을 4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피해지원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투자ᆞ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농업분야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농업인과 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을 3년 연장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신성범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과세특례 신설로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기업 출산지원금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기업 이전 세액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감염병 휴가비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상계 전력 거래의 부가세 제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신혼부부 재정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축산농가 폐업 지원 기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간병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안도걸의원 등 12인

온실가스 영향 평가 포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전국민 문화생활 향상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중소·중견기업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0인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기한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 등 12인

정비사업 채권 손금산입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우주산업 기업 세액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3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9인

수도권 복귀 기업 세제 혜택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1인

마스크 구입액 20%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국내이전 시 세액감면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확대 및 영세사업자 공제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1인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4인

미래형 선박 포함 및 세액공제 연장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성무의원 등 10인

영농후계자 양성 및 귀농·귀촌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영석의원 등 10인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 및 한도 상향 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3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세금감면 연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도시형소공인 구매대금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8인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창업기업 지원 조세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상생결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K-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기한 폐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감사 비용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여 제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21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일몰 연장 및 국가전략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마스크 공급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반도체산업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학용의원 등 11인

지역사랑상품권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5인

자녀 수를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소득 구분 없이 연간 300만원(자녀 1인 350만원, 2인 이상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8인

체육시설 입장료도 소득공제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등10인

개인택시 사업자 부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이용금액 소득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1인

개인택시용 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허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업종변경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용의약품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수도권 본점 이전 세제 혜택 기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5인

자동차정비업 세액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세제지원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4인

농축수산업인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1인

수소 환원 제철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1인

농어민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양수의원 등 10인

서민·소외계층 금융지원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3인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중소·중견기업 기술 취득·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4인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중소기업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영세 자영업자 월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2인

농축수산업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감면 제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농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 등 부가세 면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3인

영농자녀농지 증여세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3인

재활용센터 사용분도 소득공제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공익법인회계검증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농어촌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법인본사 이전 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자산형성 지원과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8인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9인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비스분야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특례 기한 연장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미향의원 등 15인

무소속

농업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 세액감면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1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신혼부부 세액공제 확대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로봇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석유화학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택시용 부탄 개소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3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 및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등10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자립준비청년 고용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소형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전북특별자치도 내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 신설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성윤의원 등 11인

주택청약세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미공제 세액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통해 투자 자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송석준의원 등 11인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해외특허 비용 세액공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탄소 중립 기술 개발비용 최저한세 적용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AI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민간시설 인증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내국인 우수 인력 복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2인

첨단 기술집약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1인

해외진출기업 조세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영상콘텐츠 기획개발 세제지원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2인

청년펀드 가입기간 연장 및 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2인

바이오산업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2인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음악콘텐츠 포함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장학금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 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준혁의원 등 11인

경영회생 지원 농지 양수 시 양도세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직선거리 기준 완화를 통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4인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세제감면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전세버스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엔젤투자 소득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부가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농ᆞ어민 금융상품 인지세 면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1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제 4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영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투자세액공제에 토지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방위산업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3인

농어민 금융소득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농촌 세제 지원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안전설비 설치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농어민 조세감면 특례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1인

농어민 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합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정희용의원 등 11인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우주항공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대출의원 등 11인

수도권에 본사를 둔 10년 이상 법인의 지방 본점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재이전 시 이자부과로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건의원 등 13인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7인

연근해어업 감척 폐업지원금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5인

소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통한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5인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도입 및 미공제액 환급으로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약국의 방역용품 공급 조세특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23인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표준임대료 도입 및 장기적용 임대인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경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3인

반도체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토외곽 먼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초기 창업자인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여행지원금 소득공제 특례 도입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월세 세액공제 기준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1인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3인

동거인이 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 조세특례 기한 연장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수협 명칭사용용역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1인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가사서비스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취업자 및 고용유지 기업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시기 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5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 등 11인

상생협력 기금출연 법인세 공제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8인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내수면 여객선박용 석유류 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외식업 지출금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 부가세 면제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 범위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20인

월경용품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전환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5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1인

지주회사 설립ᆞ전환 세제혜택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등10인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스톡옵션·재투자 과세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등11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62인

국적선사 이용 비중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 법안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0인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유턴기업 범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지원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세제감면 특례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5인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1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관리비 포함시키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장기 가입자 과세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3인

택시용 부탄 개소세 감면 특례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1인

위탁기업 세액 공제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0인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특례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1인

상가임대료 인하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20인

인구감소지역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노선버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연장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농림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대출의원 등 11인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원·등록 비용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일영의원 등 10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증진 위한 세제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부대사업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30인

중소기업 탄소중립기술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 내 리쇼어링 기업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3인

대학 기부금 세제혜택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2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14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4인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7인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8인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천재지변 피해 건축물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사업재편 및 재무구조 개선세제 비과세 전환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소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수동적동업자 분배소득 과세 합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2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등20인

벤처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법인세 공제 일몰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청년농 육성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1인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 추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한 삭제 및 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11인

농수산물 운송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기업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지방대학 계약학과 세액공제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고용·주거 안정 조세 특례 일몰 연장 및 영구임대주택 수선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최기상의원 등 10인

청년범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0인

농업 부문 세제 지원 기한 연장 및 청년농업인 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3인

세액공제와 국내복귀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은석의원 등 10인

출자법인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기회발전특구 창업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1인

물가연동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지원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농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기한 3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특별관리지역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자동차 부품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2인

벤처기업 자금 지원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 증설 기업을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최은석의원 등 13인

농업인 출자배당금 비과세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9인

국가전략기술 확대지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2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2인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8인

주택청약 소득세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지역균형발전 지원 세제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대리제출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개인사업자 교육·의료·월세 세액공제 신설 및 상가임차료 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37인

무소속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도 세제혜택 주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문화콘텐츠산업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의원 등 12인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4인

아파트 민간임대주택 제도 부활 및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창업·이전 기업 세금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1인

벤처·스타트업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0인

배우자 경작 기간 합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농촌구조전환지역 기업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건강기능식품 구매액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1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13인

실업팀 운영비용 법인세 공제비율 상향 및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농·수협 등 조합법인의 저율과세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고 대상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영석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사업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접대비 추가 손금산입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자동차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상속시 세제혜택 부여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1인

농축수산업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금 보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경형자동차 연료 개소세 환급특례 연장 및 한도액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낙후지역 기업도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0인

코로나 피해 관광·항공운송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농어민·서민 금융기관 세금면제 5년 연장 추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 6년 연장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중소·중견기업 특허사업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2인

저소득 다자녀 가구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3인

기회발전특구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3인

주식상속세 유예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재형의원 등 10인

가맹점 등록 중소기업 세액 감면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4인

공중전화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이용자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안도걸의원 등 14인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외 1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중요기술 보유 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한홍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조기적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 및 한도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제지원 일몰기한 삭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영표의원 등 10인

농어민·청년농어업인 인지세 면제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농수산물ᆞ임산물 운송용역 부가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1인

중견·중소기업 R&D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내 2주택자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상생결제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인선의원 등 10인

5G망 구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5인

로봇·원자력 국가전략기술 지정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남해안권 발전사업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7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한도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선의원 등 14인

어민 석유류 세금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0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20인

중소기업 투자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수도권 거리 비례 소득세 감면율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종합부동산세법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이동통신요금 근로소득 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 연장 및 기준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바이오의약품 수탁연구개발 조세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6인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K-콘텐츠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2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6인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친환경 버스 R&D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5인

문화콘텐츠 세액공제 범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청년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한 비과세 기간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의 ESG 경영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문화콘텐츠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가사근로자 용역공급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일반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및 감염병 피해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3인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임산물 생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석의원 등 11인

중소도시 이전·가업승계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3인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세액공제액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8인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반도체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상향 법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3인

농림어업분야 지원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제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중소·중견기업 R&D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중소·중견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군부대 급식위탁 용역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상가임대료 인하 사업자 세금 감면 기간 연장 및 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2인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연구개발 세액공제 일몰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종양의원 등 10인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4인

조세지출예산서를 5년 단위로 운영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6인

해외물류기업 인수·물류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를 통한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와 물류산업 고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문화체육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농어업 관련 주요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익사업 수용 공장 지방이전시 과세특례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속 및 증여 때 과세 명시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3인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과세이연 기간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세액공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신재생에너지 상계거래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6인

무소속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3인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재산권 보호·중소기업 육성·지역균형발전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관련 세제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20인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면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1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녹색기술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세액공제율 확대 및 외국인기술자 유치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0인

국내 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한지아의원 등 10인

재기중소기업인 세금유예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농어민 조합원 출자금 비과세 한도액을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3인

농업회사법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2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지속적·안정적 투자 유도를 위해 이월공제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대출의원 등 11인

집합금지ᆞ제한조치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대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3인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21인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1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입주기업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비수도권 근로자 세액 감면으로 지방균형 발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1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유류세 환급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3인

벤처기업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2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일몰연장 및 공제액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스포츠관람 및 참여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중소기업ᆞ벤처기업 세제 혜택 및 고용 지원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수협중앙회-수협은행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세금감면 특례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건전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3인

우수 선화주기업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금융중심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2인

문학관 운영법인 세지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1인

녹색채권 등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1인

해외진출기업 구상채권 손금산입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월세 세액공제대상 확대 및 공제율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6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조세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혼인비용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분야 추가등 세제지원확대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1인

K-POP 공연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아동자산관리 계좌 비과세 혜택 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영화숙ㆍ재생원 피해자 보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2인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바이오ᆞ화합물의약 및 차세대 원자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농업·어업 세제 지원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 유류세 환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등11인

기업 연구개발 및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기후금융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4인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8인

배당금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 제공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0인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대학 재정을 확충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준혁의원 등 11인

벤처기업 증권거래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친환경농업 육성 위한 양도세 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운동경기부등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구화 및 공제율 상향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지연의원 등 13인

비수도권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강화로 기업 배당 확대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3인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정헌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고용지원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1인

조합원 예금통장 등 인지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3인

녹색채권 이자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농업용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0인

영유아 양육비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 및 산지 양도세 감면비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상생협력기금 세액공제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물가 반영으로 근로장려금 실효성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0인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한시적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2인

영세납세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투자ᆞ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음악 분야 예술인 악기 대여 후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금융지주회사의 상표권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성국의원 등 15인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장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세금 감면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농어업 세제 지원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준병의원 등 14인

행복기숙사 부가세 면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3인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7인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폐업 후 재창업에 세액감면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3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연구개발특구 법인세 감면 기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최수진의원 등 10인

부동산 기부소득세 경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0인

증여세 면제 특례 연장 및 한도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2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병수의원등13인

재생에너지 투자 세액공제 30% 적용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2인

세제지원 연장 및 청년 고용 공제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21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세제지원 강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 및 조합원 관련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무역보험기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8인

중소기업 세제지원 기한연장 및 감면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등10인

농어민 세제지원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1인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세액공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이동통신 서비스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세액 감면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1인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세금 감면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4인

무소속

기회발전특구 과세 감면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4인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정태호의원 등 13인

공익법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사업장 세금 감면延長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2인

문화예술분야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양도세 특례기한 단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영어조합법인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11인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중소 중견기업 R&D 세제지원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K-ISA 도입 및 비과세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4인

국가핵심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37인

신용정보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1인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농업 협동조합등 조세특례 기한 연장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세 공제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2인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 세액감면 일몰연장 및 요건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 등 10인

대기업 사회적 기여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2인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5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1인

감척 어업인 지원금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2인

연구 인력개발비 ,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9인

성장촉진지역ᆞ지방소멸위기지역 기업도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비용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근로자 소득공제 기준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청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농업·축산·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전세버스에도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해외 자회사 채권 손금산입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환급 및 양도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장기보유주식 세율 인하 및 농어촌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차규근의원 등 12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웹툰과 출판물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공연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농산물 계약재배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1인

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농업인 소득안정·자산형성 및 농촌경제와 조합법인의 기반 유지를 위한 조세특례기한 5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상웅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나경원의원 등 15인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 특례 연장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9인

고배당 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도심융합특구 창업기업 세제지원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2인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1인

월경용품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교직원 제공 학교급식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톤세제 일몰기한 10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등12인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5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실질적 지방 이전 유도 및 위장 이전 방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주진우의원 등 11인

농업ᆞ어업ᆞ축산 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 4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기한 4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1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접대비 명칭 변경을 통한 기업활동 촉진 도모 법안

본회의 심의

송언석의원등10인

생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2인

지방이전기업 법인세 감면혜택 축소 및 고용연계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두관의원 등 10인

이스포츠 구단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헌의원등13인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인적투자 세액공제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인상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2인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 25%로 확대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1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3인

농지 소재지 범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6인

장교 및 부사관에게도 세금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합법인 및 조합원의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유상범의원 등 11인

콘텐츠산업 창업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1인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및 소비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대출의원 등 11인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농가 경영 안정과 농어민 지원을 위해 농업 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김선교의원 등 11인

어선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문금주의원 등 14인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4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연구개발특구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리쇼어링 기업의 특허박스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0인

무소속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2인

체육단체 수익사업소득 준비금 손금산입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0인

상점가 사용분도 전통시장처럼 소득공제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종료延장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비수도권주택 보유자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일몰기한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상생협력 출연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1인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5인

경력단절남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4인

영유아 보육 필수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1인

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수익사업소득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1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해외자원개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재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1인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 및 인재유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 세액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1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해민의원 등 10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1주택 보유자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농어민 조세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8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조세특례 기한 연장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복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향자의원 등 30인

바이러스 확산 방지비용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반도체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시 중견ᆞ중소기업 공제율 상향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 설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2인

근로소득증대기업 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일반택시 부가세 경감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1인

농업부문 조세특례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3인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3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경형자동차 연료 개소세 환급기한 연장 및 한도액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세 면세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근로자 및 학생 식비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0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출산·육아 친화 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5인

해상풍력·SMR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1인

노후자동차의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대출의원 등 10인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및 감면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4인

기업 장기투자 독려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1인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경형자동차 연료 개소세 환급 특례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3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납세협력비용 보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환의원 등 25인

중소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 연장으로 어민 지원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2인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고궁 관람료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영세 체납자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을 위해 국세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정태호의원 등 10인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기부 활성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합병·자산양도 시 양도세 과세특례를 도입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2인

콘텐츠 산업 연구개발 범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2인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농어민 예탁금 비과세 및 조합법인 저율과세 특례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임이자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소비 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농산물 운송 부가세 경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형동의원 등 10인

실질 사업장 따르지 않는 세액 추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산업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2인

OTT 콘텐츠 이용료 소득공제 포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농어업 부문 세제 지원 특례 기한 10년 연장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농어업인 세제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기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군납 국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삼석의원 등 18인

농업인 인지세 면제제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5인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추경호의원 등 12인

첨단의료·식품산업 세제특례 일몰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출자 세제혜택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2인

수도권 밖 본사이전 및 공장이전시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3인

이스포츠 경기부·대회 운영 기업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경준의원 등 10인

경형자동차 연료 개소세 환급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2인

조세특례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관련 특별법과 일치시켜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 등 10인

농업인출자 조합법인등 과세특례 연장 및 합병 시 누진세율 구간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비거주 외국인 주택과세 특례방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5인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0인

저소득층 자녀장려금 대상확대 및 금액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항공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기본공제대상자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 활용 기술사업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신정훈의원 등 14인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소형 임대주택 임대료 안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1인

중소·벤처 등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박대출의원 등 11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동욱의원 등 15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2인

농림어업 및 축산업 세제지원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등10인

고용유지 중소기업 세액공제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및 24년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2인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80% 감면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R&D 촉진 위한 세액감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 등 11인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6인

철강 분야 세액공제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2인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농축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무주택자 월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수진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세액 감면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1인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수도권 밖 공장이전 시 세액감면 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5인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년의원 등 48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안도걸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 지원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서울(여의도) 금융중심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산학연협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1인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4인

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세 면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6인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성과공유 중소기업 성과급 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1인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특례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5인

외국 기관투자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세금감면 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자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1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 세금감면 특례법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4인

금전소비대차증서 인지세 면제기준 금액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등11인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연안화물선 경유연료 세액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2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한정의원 등 11인

산업수요맞춤형고 졸업자 복직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기한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2인

외국인관광객 이용ᆞ미용 용역 부가세환급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영세 납세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성준의원 등 11인

소상공인간편결제 소득공제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5인

중소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송석준의원 등 19인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지방이전 기업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기한 5년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2인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삼석의원 등 11인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제조·수입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70% 감면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3인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정희용의원 등 10인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0인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9인

농어민 서민 지원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디지털ᆞ그린경제 인프라펀드 투자 세제지원 마련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2인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감면기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등13인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내 OTT 사업자 콘텐츠 제작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1인

해외진출기업의 비수도권 복귀 시 세금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두현의원 등 12인

이스포츠 산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0인

상생협력·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6인

노후자동차 폐차 후 2026년 신차 신규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농어민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0인

조합법인 법인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고용증대세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장애물 없는 제품 생산 기업 세제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범계의원등11인

전자영수증 이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시민교육 활성화 및 기부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농어업 경영 용역 부가세 면제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1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게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 및 도서·연안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세제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기술이전 조세감면 특례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식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0인

가상융합전문기업 세제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0인

지방지사 신설법인세 감면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회재의원 등 13인

상가임대료 인하 조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20인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일반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4인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소득세 면제 및 부가세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0인

청년고용증대세제 일몰연장 및 공제금액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정비사업 시공사 등 채권포기 시 법인세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1인

무상급식 재원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1인

수도권 밖 공장 이전 기업 세액 감면 일몰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월세거주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소득기준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등10인

투자ᆞ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1인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원택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 세제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영상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2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세특례 연장 및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2인

근로자 가족형성비 지원기업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해외 자회사 장기 완전자본잠식 시 대여금 손금산입 허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3인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공제특례 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2인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자 등 채용을 우대하는 세액공제를 수도권보다 확대하고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근로 관련 비용 세액 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세제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희곤의원 등 10인

민간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9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안상훈의원 등 11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지역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적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노선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항공유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문진석의원 등 13인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 등 11인

지방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0인

해외파산 유사상태 해외자회사 대여금 손금산입 허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첨단기업 세액감면 확대 및 자녀지원 중복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 연장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준현의원 등 15인

출자전환 손실 손금 산입 허용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민의원 등 11인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2인

위기지역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 등 11인

농업분야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2인

문화콘텐츠 지원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품 세제혜택 부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 혜택 연장법안

소관위접수

이인선의원 등 10인

일반 시설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근로장려금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6인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첨단의료복합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금감면 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0인

농어업 분야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문금주의원 등 13인

지자체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금을 비과세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안도걸의원 등 15인

면세점 송객수수료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문화비 특별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해진의원 등 10인

간행물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2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세감면 5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내국법인 벤처펀드 투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5인

영상콘텐츠 및 게임 홍보영상 제작비용 세액공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 및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2%p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상훈의원 등 12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및 금액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준영의원등10인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1인

지역균형발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도시 밖 지역공장 등과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내수활성화 및 소비진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20인

자영업자 지원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용진의원 등 16인

기업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한홍의원 등 10인

중견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1인

반도체 및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자 지급명세서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벤처투자조합 개인출자 소득공제율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체육단체 지원금액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 등 13인

육아휴직자도 청년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허용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인구감소 지역 기부 세액 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정희용의원 등 10인

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개선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3인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농어민 비과세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연구개발특구 내 첨단기술기업 등 감면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4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특별재난지역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대기업 R&D 세액공제율 상향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1인

농업 지원 강화 및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1인

농민 소득안정을 위한 비과세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오경의원 등 19인

연구개발특구·기업도시개발구역·금융중심지 등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특례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우수기업 및 내국인 우수 인력 유치를 지속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3인

문화콘텐츠 제작기획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경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장섭의원 등 12인

송객수수료 투명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농어민 저축 비과세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연안화물선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0인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출산장려금 세액공제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농어업 지원 지속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천호의원 등 11인

국내생산 실적 비례 세액공제 도입으로 제조업 공동화를 방지하고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도심융합특구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대원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광현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중소사업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감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출판콘텐츠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하람의원 등 13인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수진의원 등 10인

사회적기업 세제 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건축 수요 보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안도걸의원 등 13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등12인

개발제한구역 해제토지 양도세 감면 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용진의원 등 12인

농어민 유류세 면세 특례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가재난 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서민금융지원 관련 과세특례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2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0인

임차주택 관리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1인

조합법인 배당소득 비과세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조세특례 연장을 통한 지방 이전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등10인

공동주택 용역ᆞ영유아용품 부가세 영구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을 통한 감차보상 및 처우개선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1인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0인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전액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신성장ᆞ원천기술분야 특허권등 사업화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배당금 공제를 통한 기업 배당성향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2인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8인

전통시장 소비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5년 연장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수흥의원 등 11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1인

농어민 면세유 특례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갑의원 등 11인

무역보험기금 출연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2인

신성장 기술 연구 세액공제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영세축산농 폐업지원 및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속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영석의원 등 10인

농업분야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가소득 및 농촌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부양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상생협력 기금 출연 세액공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군부대 민간위탁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유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도심융합특구 입주 외투기업등 세제지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연구개발 세액 공제 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3인

성과보상기금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2인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4인

영유아놀이시설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7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8인

대출금 제외로 근로장려금 수혜 공정성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및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이성권의원 등 11인

농어민의 장기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상호금융 예탁 이자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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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