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조기 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기존의 2025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앞당겨 적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새롭게 도입된 세제 혜택을 시민들이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3. 앞선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유예 상황을 바로잡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도를 더 빠르게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세금 혜택을 누리면서 기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데 있으며, 기부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개정으로 세금을 절약하면서 고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지역의 고르게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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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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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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