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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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과세특례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인식하여 손금으로 인정, 이중과세를 해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신용협동조합에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지원받은 조합의 당기순이익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법인세 계산 시 고려하지 않게 하여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상기 두 조치를 통해 동일업권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신용협동조합 간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협동조합의 경영 안정화 및 건전성 강화를 지원하여 전체 금융업계의 형평성을 도모하며,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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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10인

고용진 김교흥 김병기 김주영 김태년 서영교 유동수 이형석 정태호 진선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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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