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건축 수요 보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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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와 건축 수요 보완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 혜택 대상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주택 취득 세제 혜택 범위를 **비수도권의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힙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아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제공하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늦춥니다. 적용 기한을 기존보다 **3년 더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변경합니다. 3. **지방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 과세특례 기한 연장**: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사가 끝난 뒤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주어지는 과세특례 기한을 늘립니다. 주택 취득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여 지방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인구 감소와 건설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지방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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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도걸 등 13인

김남근 박민규 박홍근 박홍배 안도걸 이언주 이용선 임호선 전용기 정일영 정준호 조승래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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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