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대출금 제외로 근로장려금 수혜 공정성 높이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기준 계산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출 없이 집을 소유한 사람과 대출을 받은 전세 세입자 간에 불공정한 점이 존재합니다. 2. 기존 방식에서는 대출금과 관계없이 전세금 전체가 재산으로 간주되어, 실제 재산보다 더 높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포함한 전세 세입자가 근로장려금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2억 원 이내의 은행 대출금을 재산 계산에서 제외하여, 전세 세입자가 보다 공정하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정부가 우려한 고가 주택 문제와 사인 간 채무 증빙 문제를 제외한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대출에만 해당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출금이 재산 계산에 미치는 불공정한 영향을 줄여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공정한 근로장려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감소지역 기업 세액 경감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민 지원을 위한 VAT 영세율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세제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보상 및 세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및 평가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득공제 특례 연장 및 전통시장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민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월경용품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전환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6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수도권 거리 비례 소득세 감면율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종료延장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축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 지원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