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안전기준의 일원화**: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때 지켜야 하는 **목줄 착용 등 안전기준**을 「동물보호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춥니다. 이를 통해 **3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을 법률 간에 일치시켜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2.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향 조정**: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던 기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5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조정합니다. 이는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견주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3. **법률 간 형평성 및 단속 효율성 제고**: 서로 달랐던 「도시공원법」과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선 없이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원 이용의 편의를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관리 기준을 관련 타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안전 강화를 위한 조명 설치 및 음주 흡연 금지법안
반려동물친화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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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나무 훼손 금지법
도시공원 금연, 금주 구역 조례지정을 위한 개정안
공원 내 안전위험 행위 금지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에 CCTV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서 국공유지 제외법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보행로 조성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도시공원서 타인생명 위협행위 금지위한 개정안
데이터 기반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법안
반려동물운동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내 119안전센터·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개정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시 공원녹지 확보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친화형 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공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일몰 대응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법안
도시공원 관리청의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 기술 활용한 공원 관리 효율화 법안
공공장소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