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남용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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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계엄 남용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7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해제 후 반복 금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계엄의 반복적 선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민의 기본권 보호:** 계엄 선포 시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 **국민 생활의 안정:** 계엄이 반복적으로 선포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불안과 일상생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제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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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27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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