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 동의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4-12-19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 동의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기간 제한**: 계엄의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계엄을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2. **국회의 동의 요구**: 계엄을 선포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계엄 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합니다. 3.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계엄사령관이 계엄 중에 거주와 이주에 관한 제한을 삭제하고, 계엄이 해제된 후 군사법원이 재판을 연기하는 권리를 없앰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엄의 기간 및 권한 행사를 제한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권향엽 의원

발의자 명단

권향엽 등 13인

13

권향엽 김문수 문진석 박민규 박용갑 박지원 오세희 이해식 임미애 전진숙 정동영 조인철 채현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의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0인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국무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2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통제 개선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용혜인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주적 절차 강화와 기본권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광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동의 요구 및 의원 활동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 해제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행사의 국회 동의 강화법안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모경종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시 국회 활동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채현일의원 등 11인

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 의결로 계엄 자동 해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통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통령 계엄권 견제를 위한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시 국회 의결 즉시 효력 상실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계엄 제도 개선 및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2인

국무위원 과반수 찬성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 재선포 금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계엄 해제 즉시 효력 중지 및 보호 규정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 동의로 계엄 선포 및 해제 권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미이행 시 무효화 규정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계엄 발동 절차 강화 및 국회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계엄 남용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27인

국회 기능 보장 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5인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광현의원 등 10인

계엄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완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승아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명확화 및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3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민주적 견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기간 제한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희의원 등 11인

국회 해산 차단 및 기본권 제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25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반영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化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와 석방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