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통제 개선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계엄의 선포 조건을 전쟁, 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 상황으로 엄격히 제한합니다. 2.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국무회의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3. 계엄이 1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여, 국회의 통제력을 높입니다. 4. 계엄 선포 후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절차를 생략할 경우 계엄의 효력은 무효화됩니다. 5.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6. 대통령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절차를 삭제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계엄사령관의 권한도 삭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 및 국무회의의 민주적 통제 역할을 강화하여, 계엄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1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의 동의 절차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국무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2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비상계엄 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민주적 절차 강화와 기본권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국회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와 해제를 위한 절차 규정 강화 법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집회 요구 기한 명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국무회의 동의 요구 및 의원 활동 보장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1인
국회의원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국회의 권한 보장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국회 의결 시 즉시 계엄 해제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2인
국회 의장에게 계엄 해제 의무 부여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행사의 국회 동의 강화법안으로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상계엄 선포 요건 구체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명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국회 동의 의무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계엄 시 국회 활동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계엄 시 거주ㆍ이전 조치 삭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1인
계엄령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국회 의결로 계엄 자동 해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통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통령 계엄권 견제를 위한 법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시 국회 의결 즉시 효력 상실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계엄 제도 개선 및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2인
국무위원 과반수 찬성시 계엄 선포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 재선포 금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계엄 해제 즉시 효력 중지 및 보호 규정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국회 동의로 계엄 선포 및 해제 권한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미이행 시 무효화 규정 마련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계엄 발동 절차 강화 및 국회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계엄 남용 방지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27인
국회 기능 보장 강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계엄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완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계엄 선포 절차 명확화 및 국회의 권한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계엄 기간 제한 및 국회 동의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계엄사령관 특별조치 민주적 견제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2인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및 기간 제한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국회 해산 차단 및 기본권 제한 조항 정비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즉시 반영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化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국회 동의 및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계엄 해제 요구 시 효력 정지와 석방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계엄 중 국회의원 활동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1인
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및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6인
계엄 결정 과정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20인
국회 보호와 계엄령 통제 강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계엄 중 국회의원 출입 보호를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계엄 통고 도달 시 효력 발생 등 개정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국회의 의정활동 보호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