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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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 보장을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권한 보장 명확화**: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침해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즉, 국회의 본회의를 소집하여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2. **국회의원 체포 금지**: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소집된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집회 금지 방지**: 계엄 중 어떤 상황에서도 국회의 집회나 활동을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둡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부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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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소영 등 11인

11

김

윤

민병덕 박수현 박지원 이광희 이병진 이소영 이용선 이용우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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