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0
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률에서는 카지노업이 이러한 금지시설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학교 주변에 카지노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청소년 도박 중독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목록에 카지노업을 추가하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카지노업을 금지된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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