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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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근처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담배를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담배는 기존 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그 구역에서 판매가 가능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3. 또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 구역을 기존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담배와 전자담배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학습 환경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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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10인

10

김대식 김용태 박충권 서명옥 서지영 서천호 인요한 정성국 조정훈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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