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공사로부터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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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학교 주변 공사로부터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건설이나 정비사업 등을 할 때, 통학의 안전성 보장과 소음 및 먼지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학교장이 공사 시행자와 협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생기거나 학습 환경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근처에서 진행되는 각종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교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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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미애 등 9인

8

김용판 백종헌 우신구 윤주경 이인선 이종성 정경희 최영희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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