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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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안전 조치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2.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책임져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공사로 인한 안전 위협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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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정춘숙 등 9인

9

기동민 김철민 박용진 박찬대 서삼석 송갑석 송옥주 유동수 임종성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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