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내 학교신설 시 교육환경평가 예외 허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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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정비구역 내 학교신설 시 교육환경평가 예외 허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새로 이사 올 수 있는 대규모 주거 단지에서 학교 설립 여부에 대해 평가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 내 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나뉘어 갈 수밖에 없어 교육 및 통학 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2. 교육환경 평가서의 승인 과정에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포함할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새롭게 건설되는 주거 단지 근처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았을 때 해당 지역 학생들의 교육 및 통학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경우에 교육감이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승인 과정을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통학 환경을 더 체계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학교까지의 안전한 통학 경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주거 단지가 생겨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경우,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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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0인

10

고용진 김병욱(민주)김용민 김윤덕 박상혁 양기대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상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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