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취급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1-01-1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방사선취급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주변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생산ㆍ판매하거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시설들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금지시설로 지정합니다.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방사선 배출 시설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주변에 있는 방사선관련 시설들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7인

6

기동민 박성준 이수진(李秀眞)이용빈 이원욱 홍성국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리얼돌 체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등16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멘트 제조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5인

학교 주변 공사로부터 교육환경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정신재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응천의원 등 10인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리얼돌영업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2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정비구역 내 학교신설 시 교육환경평가 예외 허용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학생 안전 위해 드라이브스루 입점 제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드라이브스루 영업소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판매 금지법안

본회의 심의

강경숙의원 등 12인

고속도로, 도시철도 건설 시 교육환경평가 의무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공사시 안전조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스쿨존 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9인

학교 주변 확성기를 이용한 욕설 시위를 금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영호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차별 및 혐오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고민정의원 등 25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 평가심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위험시설 제한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1인

학생 보호를 위한 카지노업 규제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재봉의원 등 18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상대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봉안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드라이브 스루 금지를 통한 교육환경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학교 경계로부터 500m내 물류창고 설치시 지역심의 의무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0인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민전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광숙박업 명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특고압 전선로 설치 시 교육환경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교육환경평가서 심사시 학교장 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병욱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송·변전 설비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0인

전국 유치원까지 전자담배 판매 금지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어린이집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소희의원 등 15인

학교 주변 물류창고·전자파 노출시설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25인

학교 주변 게임시설 영업 규제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학생의 통학 안전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