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승인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제한 시 국무회의심의 의무화법

남북 방송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경협 참여자 권리보호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협력사업 범위 확대 및 협의회 구성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 허가 의무화법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북한에 물품 살포 시 통일부 승인 의무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추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사업 포괄적 승인 및 손실보상 명시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의 남북교류협력승인 권한 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범위확대 및 교추협 정수 조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사업 통계작성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과태료 미납시 방북승인 취소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 검역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 신설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회복과 민간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접촉규제 완화 법안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 지자체도 남북협력 사업주체로 참여 허용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대북 물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