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협력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 통일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기구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협의와 결정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력사업에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남북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대북전단 살포 승인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제한 시 국무회의심의 의무화법
남북 방송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경협 참여자 권리보호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협력사업 범위 확대 및 협의회 구성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협력 명확화 및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 허가 의무화법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재단 설립을 위한 개정안
북한에 물품 살포 시 통일부 승인 의무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추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촉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사업 포괄적 승인 및 손실보상 명시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의 남북교류협력승인 권한 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범위확대 및 교추협 정수 조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사업 통계작성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과태료 미납시 방북승인 취소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 검역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 신설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회복과 민간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 통한 北방문자도 출입심사·통관 강화法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접촉규제 완화 법안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 지자체도 남북협력 사업주체로 참여 허용
외국 경유 남북 출입 관리 강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저해하는 北주민 접촉 처벌 강화 법안
지자체의 대북 물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인도적 접촉 신고의무 면제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
위원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