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사업의 범주 명확화: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통계 명시화: 현재 협력사업에 대한 통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표준화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주요 현안 대응에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생산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본 데이터인 통계를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교류 및 협력의 원활한 실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대북전단 살포 승인절차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제한 시 국무회의심의 의무화법
남북 방송분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경협 참여자 권리보호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협력사업 범위 확대 및 협의회 구성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교류협력 명확화 및 국가 책임 강화 법안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 허가 의무화법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재단 설립을 위한 개정안
북한에 물품 살포 시 통일부 승인 의무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추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촉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사업 포괄적 승인 및 손실보상 명시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장의 남북교류협력승인 권한 확대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범위확대 및 교추협 정수 조정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과태료 미납시 방북승인 취소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에서 오는 동식물 검역 강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한주민 접촉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 신설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회복과 민간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 통한 北방문자도 출입심사·통관 강화法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접촉규제 완화 법안
지방자치단체의 통일사무 참여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 지자체도 남북협력 사업주체로 참여 허용
외국 경유 남북 출입 관리 강화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저해하는 北주민 접촉 처벌 강화 법안
지자체의 대북 물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인도적 접촉 신고의무 면제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
위원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