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법적 근거 신설(안 제58조)**: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조례에 의존하던 제도를 법률로 격상해 운영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2. **선임·임면 체계 보완**: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중심의 이사 임명 체계에 더해, **노동자 대표 이사 선임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합니다. 기존 상임·비상임 이사 임면 규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합니다. 3. **운영 기준의 일관성 확보**: 지역별로 상이했던 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원·자격 등에서 발생하던 편차를 줄이고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경영평가 연계(안 제59조의2 신설)**: 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노동이사제 운영 실적을 반영**합니다. 제도 도입과 충실한 운영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합니다. 5. **적용 범위 명확화**: 본 개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던 제도와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지방공기업 전반에서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를 확립합니다. 이 개정안은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운영 격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공공도시정비사업 지원 및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계약분쟁 조정절차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법안
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포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여유금 활용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사건 통보 의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윤리성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지자체장과 임기 일치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