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계약분쟁 조정절차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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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지방공기업 계약분쟁 조정절차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제입찰계약에 한해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국제입찰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과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법안은 국제입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계약분쟁 조정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강화하여 민간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계약분쟁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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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9

김민철 김영호 박상혁 오영환 유정주 이형석 임오경 임호선 한병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도시정비사업 지원 및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1인

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포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례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4인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지방공사 여유금 활용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8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수사사건 통보 의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윤리성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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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지방 공기업, 지자체장과 임기 일치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