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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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명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 및 지방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받도록 합니다. 2. 인사검증시스템 도입을 통해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문제를 예방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에는 제58조의2의 신설과 제76조제2항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낙하산 인사와 부실경영 문제를 예방하여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한 경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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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발의자 명단

최춘식 등 10인

9

권영세 김성원 김희곤 박대수 윤재옥 이명수 이종배 정희용 지성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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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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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