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기구 출자 특례 신설**: 현행은 금융투자기구 출자를 일반 실체회사와 동일 절차로 다뤘으나, 개정안은 **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REITs) 출자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둡니다. 이를 위해 **신설(안 제54조의2)** 조항을 마련합니다. 2. **타당성 검토기관 범위 확대**: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특정기관’에만 의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계법인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3. **검토의 전문성과 시장 대응력 강화**: 민간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리츠·펀드 구조와 위험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타당성 평가**가 기대됩니다. 4. **의사결정 신속화 및 비용 절감**: 기존 절차에서 발생하던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줄여 출자 결정의 **의사결정 신속화**를 도모합니다. 민간 위탁을 통해 검토 효율성을 높입니다. 5. **민간협력과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사가 민간투자자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지역 프로젝트 참여가 용이해집니다. 이를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지원합니다. 6. **의회 통제 체계는 유지**: 지방공사의 출자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 보고 및 지방의회 의결** 등 기본 통제 절차는 유지됩니다. 다만 검토 방식만을 **유연화**하여 실행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기구 출자에 적합한 전문·신속한 검토체계를 마련해 민간자본과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공공도시정비사업 지원 및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계약분쟁 조정절차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법안
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포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여유금 활용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사건 통보 의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 윤리성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지자체장과 임기 일치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