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팔로잉
마이페이지

2021-05-06

지방공기업 기관장 이해충돌 방지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대표권 제한: 기관장 개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기관 대표는 감사로 대체됩니다. 2. 뇌물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서 윤리경영 저해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 기관 비리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이 법으로 명시되어,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에서 기관장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공정성을 확보하며, 뇌물 등 부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0인

9

김민철 김영호 박상혁 신정훈 오영환 유정주 임오경 임호선 한병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도시정비사업 지원 및 국책사업 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성범죄·음주운전 수사통보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지방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계약분쟁 조정절차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1인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전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퇴직금 지급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출자 법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1인

노동자 참여 확대와 주민 의견 반영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29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포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재준의원 등 10인

지방 공기업 직원에게도 임원과 동일한 임용 결격사유를 적용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직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6인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5인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례시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부여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승원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사업예산제도 반영 및 공유재산 개정에 따른 정비 법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도시개발공사 규제 완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임오경의원 등 13인

성별임금격차현황 공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직원도 임용 결격사유 법제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적극 추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금주의원 등 17인

지방공기업 사업지역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상식의원 등 10인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20인

근로자대표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채용비위 처분 효력 소급 규정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6인

도시정비사업도 지방공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4인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1인

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안전사업 운영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임원 임기 조정 및 사장 퇴임 규정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1인

도시개발공사 자금운용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지방공사 여유금 활용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8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9인

수사사건 통보 의무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임직원 윤리성 강화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종양의원 등 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지방공기업 성별 임금현황 공시 의무화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2인

지방 공기업, 지자체장과 임기 일치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등10인

지방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지방공사 출자법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지방공기업 채용절차·방법 공개 의무화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하태경의원 등 22인

지방 공기업 직원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지방공사가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금융투자기구에 출자할 경우 출자 필요성·타당성 검토를 회계법인 등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지방공사 임직원 범죄 통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지방공기업 현금출납시 지역기여 실적 고려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3인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 단축 및 연계 규정 마련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6인

지방공사 직원 결격사유 및 퇴직 요건 규정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상식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