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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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해서 사업이 늦어집니다. 2. **개정안 주요내용**: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지방에서의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함으로써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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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발의자 명단

안태준 등 10인

10

박해철 복기왕 소병훈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이재정 정성호 정준호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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