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처가 수송시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비율을 높여 운영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송시설도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2항). 2.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73조제2항). 3. 예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관한 사항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8조). 이 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 공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운영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지속 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보조금 지급 비율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공헌에 대한 보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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