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2-10-04

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나 국제기구 등에서 급여를 받을 때 이를 퇴역연금과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기관에서 받는 급여도 국내에서 받는 소득처럼 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2. 해당 급여는 세금을 면제받더라도 포함하여 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끔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까지 고려하여 공정하게 연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입니다. 3.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해외 기관에서 발생하는 소득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소득 사실이 국방부장관에게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여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외 소득에 관계 없이 퇴역연금을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여 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연금 지급 상황을 해결하고, 연금 수급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3인

13

강준현 권칠승 김민석 김상희 김성주 김원이 김주영 김홍걸 서영석 신정훈 이수진 장철민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 귀책사유로 인한 연급 소급 지급 시 이자 가산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송갑석의원 등 15인

별정우체국 재직기간을 군인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종군의원 등 13인

퇴직 후 중대한 범죄 시 연금 제한 법안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1인

혼인기간 5년 이상인 퇴역유족의 재혼으로 인한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중대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군인연금 수급권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5인

퇴역연금 수급자의 선출직 공무원 취임 시 연금액 조정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규백의원 등 11인

군인연금 기금 효율적 관리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군 성범죄 벌금 시 연금감액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등10인

전직 군인의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방산비리 저지른 예비역도 연금 깎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전역 후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내란범죄자 연금 지급 금지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5인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군인 성범죄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0인

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10인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등10인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도읍의원 등 10인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1인

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2인

현역병에게도 퇴직일시금·수당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