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역병들도 전역 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범위를 추가합니다. 2. 현역병들의 소득기준을 "봉급"으로 변경합니다. 3. 현역병의 퇴직일시금은 이미 낸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부담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현역병의 퇴직일시금에 드는 부담금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현역병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후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본업에 복귀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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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시 퇴직급여 지급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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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군인의 범죄로 인한 퇴직급여 제한 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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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군인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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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등 취업 시 군인연금 지급정지 대상 확대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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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 중대범죄 급여 제한 강화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성범죄시 연금 제한 하기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 퇴직자 급여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범죄 시 연금 지급 제한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범죄 군인 퇴직 급여 미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 보전금 정산제도 도입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상이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희생 보상의 성격을 반영한 법안 변경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안함 전사자 등 진급자 가족에 대한 연금 지급 개선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유족급여, 양육부모 우선 지급을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군인의 중대범죄 급여 지급 제한 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