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 법률안은 지방소비세 중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해당 시ㆍ군ㆍ구세로 하도록 특례규정에 추가하고 있습니다(안 제11조의2). 3. 이러한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수를 보장하고,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을 조절하여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사회의 복지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및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법안
특별시ᆞ광역시 구세 전환을 통한 자치구 재정확충 방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시 주민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ㆍ천연가스 시설 과세 형평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건 인계 대상에 사법경찰관 추가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 시 2차 피해 입은 국민 세금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저장 원자력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납부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상향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 및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과세로 인센티브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에 대한 세부과를 통한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분 재산세 비율 인상을 통한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 채취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현황 정기공개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체납자 가산금 면제 기준액 인상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세제지원을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 처분 안전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압수물건 인계 주체를 관할 수사기관으로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