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및 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합니다. 2.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에서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으로 세율을 유지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5원으로 세율을 낮춥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폐기물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과 방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 시설과 관련된 방사능 관리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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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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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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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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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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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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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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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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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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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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