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화력발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이 법률안은 화력발전에도 동일하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구체적으로, 화력발전소도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화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허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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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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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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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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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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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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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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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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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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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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