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
원자력·화력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 이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표준세율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을 부여합니다. 2. 단일세율 과세 문제 개선: 이전에는 발전소의 위치한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과세 형평성이 향상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소재지의 실정에 맞게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이 증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이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로 다른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과세할 때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사정에 맞게 세율을 조절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다 합리적인 세율 조정을 가능하게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21인
복지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23인
부동산 소재지별 개인지방소득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교육기관 소유 토지 분리과세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0인
신탁재산 분리과세 시 실제 위탁자 기준으로 판단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5인
물가연동형 담배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고가 친환경 차량 세금 감면 축소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령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8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및 방폐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8인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폐기물 매립 세금 부과 및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5인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율을 상향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부동산 규제 통합 및 정비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 전환 및 핵연료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용 토지 세제 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1주택 장기보유 고령가구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및 지방세법 개정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24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제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폐기물 처리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6인
노인가구 재산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4인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해저광물자원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완전 삭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28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배분 비율 조정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3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 태양광발전 추가 법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1인
등록임대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합리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특례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주택 분양가 상승 억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과방식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주택 거래가격 구간별 취득세 차등부과 및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1인
머금는 담배 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조세형평성 확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재산세 납부액 분할납부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3인
저작권 등록세율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자동차 시험·연구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실거주 목적 외 주택 취득시 취득세 중과 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종가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1인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신ᆞ재생에너지 발전토지 세제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토지로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세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1인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폐지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9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rror
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22인
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5인
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3인
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원자력 발전소 과세 인상으로 안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재산세 일할계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0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단순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39인
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승용차 가액 기준 자동차세 개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화력발전-천연가스-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재산세 감면 대상을 시가표준액 1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주택 공시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지방세 조합장에게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자격 부여 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3인
무연담배 세율 조정을 통한 조세형평실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
승용차 자동차세, 가액기준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산업단지 개발시행사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화물터미널 재산세 경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매입 규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등11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실거주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변경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1세대 1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2인
경기북부 접경지역 세제혜택 부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부동산 취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실거주 목적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용 토지 세제혜택 부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법률 명시 및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2인
장외발매소 소재지 레저세 안분비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1인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머금는 담배 부담금 현실화 법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승용차 자동차세, 배기량 아닌 차량가액으로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공동소유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1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서민부담 완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외국인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사용후핵연료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발전 유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조정법안
윤건영의원 등 14인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
산업단지 개발시행사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LNG열병합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합성 니코틴 포함 담배 정의 변경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별장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규정 폐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10%로 환원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