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의 지방이양: 현재는 중앙정부가 징수하고 있던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레저세)를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 2. 국세교육세의 지방세 지방교육세로 전환: 현재는 중앙정부가 국세교육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획기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장소의 개별소비세와 국세교육세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재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세제를 조정하고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 지방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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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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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2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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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
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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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박영순의원 등 10인
지방세 물납요건 강화 및 양도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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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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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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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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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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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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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5인
폐지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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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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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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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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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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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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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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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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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의원 등 10인
부동산 관리지역 단계 단순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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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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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화력발전-천연가스-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가전략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재산세 감면 대상을 시가표준액 1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0인
법인 저가주택 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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