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풍력, 태양광발전 추가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은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인데, 이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2. 풍력 및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사람들은 풍력발전 생산량 및 태양에너지발전 생산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토대로 생산량에 따른 과세를 진행함으로써 좀더 공정한 세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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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재생에너지 발전토지 세제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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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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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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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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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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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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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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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9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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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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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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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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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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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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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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