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14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 도입 2. 세율 특례 적용 방법 및 관계규정 정비 3. 1세대 1주택자 선별 등을 위한 효율적 과세자료 연계 및 처리 방안 마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통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들에게 세율 인하를 제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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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세율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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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화력발전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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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종가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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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거주 주택취득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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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ᆞ재생에너지 발전토지 세제혜택 제공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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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토지로 과세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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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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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확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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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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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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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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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 개편 및 다주택자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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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주체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1인
중장비학원용 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포함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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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 지방이양사업비 보전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 저장 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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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원자력이용시설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지방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에 세금 부과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세금 과중 부과법안
신성범의원 등 11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합리화를 위한 취득세 중과 완화
김영진의원 등 11인
원자력발전소 소재·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동원대상지역 내 공유토지 분할 시 취득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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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및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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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외국인 비거주 주택구매시 취득세 중과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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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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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4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비 보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리모델링 주택 재산세 동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재산세 연 2회 부과·납부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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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부담상한제의 현실성있는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5인
부동산 세금 적정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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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근절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삼륜·사륜차를 이륜차 개념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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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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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일할계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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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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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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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인상 제한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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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천연가스-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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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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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지방세 확충과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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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담배 세율 조정을 통한 조세형평실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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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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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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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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