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따로 규정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대응하도록 함. 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실종된 정신장애인에 대비해 위탁기관으로 추가함. 3. 119구급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등도 실종아동 등의 신고의무자로 추가함. 이 법안은 실종아동 및 실종된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 참여 기관을 늘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실종아동 등 복귀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근거 마련 법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5인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임호선의원등15인
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5인
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4인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20인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6인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권인숙의원등11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김도읍의원등12인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7인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임호선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