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실종아동을 찾았을 때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함. 2. 실종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발견하고도 가족에게 바로 돌려보낼 수 없을 때 경찰이 좀 더 최선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함. 3.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어려울 때,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실종된 아이들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발견되었을 때 더 잘 보호받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이들이 가능한 빨리 안정적인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로써 실종된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그런 상태가 되어도 바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더 보기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