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표등록출원서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절이유가 있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해서만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절이유가 없는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합니다. 2.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후에도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를 통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심사 청구 기간 동안에는 여러 번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상표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에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 등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4인
손해배상액을 실효성 높이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상표 사용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등10인
온라인상 상표권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선등록상표권자 동의 시 상표등록 허용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직권보정제도 도입 및 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 단축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권 분쟁 시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등12인
신의성실ᆞ자유심증주의 명문화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온라인상 위조상품 거래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상표등록절차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표준문자 상표출원 도입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상표권자 손해액 추정방식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2인
직권보정제도 도입으로 신속·경제적 심판 처리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1인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상표전문기관 임직원 책임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공정한 상표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규정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1인
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2인
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등12인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0인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상표권 적기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