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제도 도입: 심판청구서에 나타나는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을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심판절차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높입니다. 2. 심판관의 제척 기준 명확화: 심판관이 어떤 경우에 제척되는지와 그와 관련된 선행절차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제척 기준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3. 판례상 인정되는 심결경정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 심결에 잘못 기재된 사항에 대해 심결을 경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당사자가 심결경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경정을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이 법안은 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심판처리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일반국민이 심판관의 제척 기준과 심결경정 절차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법의 집행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보기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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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보정제도 도입으로 신속·경제적 심판 처리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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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상표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규정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적기 보호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