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의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 2.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의 일반인 열람 기간을 기존의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 3. 법 개정을 통해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더 신속하게 보호하고, 상표의 안정적인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상표 브랜드의 유행성 및 순환주기의 짧음을 고려한 신속한 권리 설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법안의 취지는 심사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상표등록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출원인의 권리 보호와 상표 분쟁의 사전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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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이의신청 기간 단축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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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위조상품 거래 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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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문자 상표출원 도입 등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자 손해액 추정방식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으로 신속·경제적 심판 처리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전문기관 임직원 책임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 위조상품 방지책임 부여 법안
상표 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상표심사를 위한 전문기관 규정 강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자료 제출 의무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분할출원 이중출원 인정 및 상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갱신거절 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계 영향 큰 법률쟁점 공중의견 청취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화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분거절제도 도입 및 재심사청구 제도 개선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 정보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