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학교로 돌아와 담임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성 비위 교원이 다시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의 담임으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2.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이후 학급 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때,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성 비위로 인한 피해 학생과 가해 교원의 분리 원칙을 지키고,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 다시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의 담임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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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교장 경력 제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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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 교사 즉시 배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복직 심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직무수행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 저지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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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학생위원 참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편입학 비리 교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부정행위시 임용취소 등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및 정년 연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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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교육공무원 임용권 위임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교원 연수 참여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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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인사·채용시 성별 균형 참여 의무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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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출마 시 휴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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