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은 연수와 수양에 힘써야 함을 명시 (제38조 개정) 2. 장애인교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여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함 (제38조 제3항 개정) 3. 장애인교원의 온라인 연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필요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법에 장애인교원들에게 연수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연수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교원들의 접근성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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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설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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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부정 저지른 교육공무원 처벌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범죄 교원 신속 직위해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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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수 등의 의견서 작성 내역 신고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투표권 비율을 50%로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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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아동학대범죄 행위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임용후보자 자격상실 규정 보완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전문직원 자격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교장 경력 제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로교사 의무적 우대 규정 삭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감 교육전문직원 인사교류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 행위 교사 즉시 배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복직 심의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직무수행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추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 저지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강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국내연수휴직 기준 통일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건강 문제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내 학생위원 참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편입학 비리 교원 징계시효 연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 부정행위시 임용취소 등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 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교육공무원 특별승진 및 정년 연장법안
교원 정신적 어려움 대처 및 보호 강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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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인사·채용시 성별 균형 참여 의무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정치중립의무 위반 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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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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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교원 원로교사 우대 방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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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선제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 사기죄 처벌시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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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느 장학관 신설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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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연수 교재비 지원 조례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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