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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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차량 중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 출발 전에 영상물 상영이나 방송을 통해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3. 금지행위 등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인해 여객 및 열차운전의 안전이 저해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흡연 등 행위를 금지행위로 선언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철도차량 내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여객 및 열차운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철도차량 중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 출발 전에 영상물 상영이나 방송을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여 안전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여객열차 내의 범죄 예방 및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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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발의자 명단

이헌승 등 9인

9

김도읍 김병욱(국힘)이양수 이주환 전봉민 정동만 정희용 최춘식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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