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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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2. 위험물의 포장 및 용기 검사에 관한 제도를 신설합니다. 3. 철도로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한 포장과 운송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운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포장 검사를 규제하고 위험물취급자의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를 방지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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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11인

11

강준현 김민기 김윤덕 노웅래 박상혁 소병훈 위성곤 전재수 조응천 천준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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