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객열차에서만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철도종사자에게도 업무 중 흡연을 금지하고 법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열차 내 흡연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종사자에게도 열차 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부과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더 보기철도역사 내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정밀안전평가 및 관제자격 증명 세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종사자 안전사항 포함시키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분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운송 관련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철도 교통관제 권한 이양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고 후속조치 의무화 및 공개강화 법안
노면전차 선로 통행규제 완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 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 범위 축소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철도시설 유지관리 사항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구간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음주 신고 의무 및 처벌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의 안전참여 확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 내 폭행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차 내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행위 처벌 강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열차폭행 처벌강화 및 장비추가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하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위험물 운송 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 지하철 방해행위 처벌 강화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운전 면허 규정 개선을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안전기록 보관 의무화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