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지방의 돌봄 여건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아동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특히 도서와 벽지와 같이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운영비와 인건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아동복지법에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방 지역의 아동 돌봄 서비스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려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간 돌봄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모든 아동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로 인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아동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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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처벌 체계 일원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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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자립지원 대상 아동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범죄자 확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2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 등의 심리상담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6인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지정 및 위탁 양육자의 대리권 행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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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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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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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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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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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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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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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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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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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28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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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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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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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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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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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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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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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보호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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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및 보호대상 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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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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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기간 연장 연령을 최대 24세로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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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3인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 및 전담기관 역할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2인
보호아동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
가정폭력 피해자 처벌대상 제외 및 아동폭행 형량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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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장애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가정복귀 및 학대신고 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판단 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쉼터 별도 설치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6세 미만 아동 보호자 없이 방치 금지법 제정안
구자근의원등11인
보호대상아동 분리 시 충분한 설명 제공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정서적 학대 정의 구체화 및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46인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피해아동가족지원참여의무화및처벌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행위자 관리 규정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위탁가정 아동, 법률상담 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이주배경아동 차별방지 및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아동관련기관 점검 권한 지방 이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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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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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등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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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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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재발여부 확인업무 거부시 처벌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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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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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협동형 돌봄센터 설치·운영지원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아동학대피해아 원가정보호 예외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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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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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아동복지시설 급식수준 향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복지시설 이용 확대 및 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아동학대 범죄 점검 확인 사무의 지방 이양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아동보호 시 안정적 환경조성 후 가정복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8인
아동 실태 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아동 재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특별자치시장을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 대상에 포함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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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부모에게 후견인 권한 부여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2인
아동학대통계 시군구단위 관리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4인
아동학대 행위 주체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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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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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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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의원 등 12인
보호대상아동 상담비용 지원 및 아동학대 조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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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퇴원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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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적정 배치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2인
장애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자립지원에 심리 상담 추가 및 실태조사 주기 단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아동 금융 지원 확대 및 관리 계좌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아동위원 활동 활성화 및 확대·체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아동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조치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2인
아동실권회복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등11인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범위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장애 아동 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전문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사망사실 의무적 통보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비보호적 비가해부모도 아동학대 간주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보호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0인
유치원, 학교 등 취업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즉시 확인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아동급식 지원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8인
아동학대 재발방지 업무거부시 과태료 부과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보호대상 아동 자산관리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이행 점검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4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역량 강화 및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2인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아동 범죄 경력자 종사 제한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5인
아동 정서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정보요청 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등11인
언론의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및 준수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9인
아동학대 발견 시 교육기관 통보 의무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보고 의무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안내 및 상담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3인
보호자 미동의 시 피해아동 비밀전학 가능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4인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대상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1인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기관 근무 제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협동돌봄센터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자립보호 아동 지원 강화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
18세 미만 아동 건보료 체납 시 복지서비스 제공 강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급식 최저단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의심시 즉각 분리 보호 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28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기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피해분리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사망 예방을 위한 체계 개선법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4세로 연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학대피해아동 등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기금 신설 법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아동실태조사 시 보육시설 이용자료 활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 행위 미적용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3인
근로자 대상 아동학대 교육 휴가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미성년자 범위 확대 및 양육비 미이행 시 처벌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등16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가정폭력피해자 제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체계를 정비하고 가정위탁 및 후견인 선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3인
보호대상아동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3인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범죄 시 처벌수준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4인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강사 위촉시 아동학대 범죄 조회가능화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어린이 놀이시설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보호종료아동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자립지원 지역 격차 해소 및 사후 추적조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5인
입양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24인
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 확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대 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아동학대 재발 여부 관리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