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의료인 폭행 시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 등 폭행죄가 합의에 의해 형사처벌되지 않고 있어서 폭행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기 위해, 의료인 등 폭행죄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3. 의료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의료 현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제안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을 엄벌하고, 의료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폭행죄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범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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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자의 진단서 교부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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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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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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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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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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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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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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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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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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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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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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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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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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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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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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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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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