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개설 내역 제출 의무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 관련 내역을 각 의료인 중앙회의 분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을 미리 걸러내기 위해 **지역 의료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2. **지역 분회의 의견 제출권 신설**: 지역 의료 환경에 밝은 중앙회 분회에서 **개설자의 자격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지자체가 심사를 더욱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의료 관계 법령 교육 이수 의무**: 의료기관을 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료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개설자가 관련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게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과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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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의 지역적 균형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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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ᆞ휴업 시 실제 날짜 기준 공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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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ᆞ유령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1인
전문병원 불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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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민원 처리절차 명확화 및 시ᆞ도지사 권한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장기 기증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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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장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환자 형제자매의 진단서 등 발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5인
여성건강의학과 설치 의무화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전자처방전 안전 전송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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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취지 살리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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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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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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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3인
마약 등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 연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4인
인권위 조사 효율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8인
비영리법인 임원 선임관련 금품수수 금지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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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 등 10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요양병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문병원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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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의료계 단체행동 시 필수유지의료행위 중단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 처리를 위한 법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의료인 결격사유 합리적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등10인
사무장병원 방지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수술동의권자 확대
장혜영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0인
진료기록 전자적열람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인천공항 인근 종합병원 설립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관리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사실혼 관계자의 진단서 교부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진료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4인
의약품판촉영업자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6인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및 면허 재교부 제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0인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4인
요양병원 포함 위한 간호서비스 제공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 지정 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2인
조산사 양성 및 가정분만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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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1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불법 대리수술 처벌 강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4인
의료 질 평가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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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실기시험 시기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진료기록부 등 보안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대체복무자 전공사상 심사 편의 및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사회복지사 의무배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불법행위 인증취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 질 평가제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환자에게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을 강요하여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와 플랫폼 우대 및 이에 대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불법지원금 근절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야간간호 수당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28인
간호조무사 당직의료인 포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환자 진료이력 확인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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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2인
신규 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1인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전공 신설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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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혐의 의료기관 폐업신고 수리 거부 근거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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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신설 촉진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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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비대면진료 및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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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폐업 시 환자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32인
의료인 강력범죄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2인
보호종료아동의 의료이용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비대면 진료 중개업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
간호학과 신설시 인증 전 입학자 국시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성폭력 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2인
불법의료행위 교사·방조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5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설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마약 처방 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료인의 거짓 정보 제공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9인
수술 영상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불법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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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시 합의 여부 상관없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재난의료봉사단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장애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1인
비대면 진료의 공적 기반 마련 및 안전한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우수 의료인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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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등10인
요양병원 평가인증 시 윤리위 운영 항목 추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의무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정보 확인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표준화된 전자진료기록 열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사실혼 배우자와 요양보호사를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자격자 의료기관 취업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1인 1개설원칙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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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2인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위한 열람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실습학생도 감염병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항공 전문의사의 신체검사 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3인
표준 의학용어 사용 및 진료기록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29인
안마업 규제 강화로 시각장애인 권리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환자 진료기록 전송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거짓 건강정보 제공 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의료관련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2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검시 시 사망자 의무기록 제공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안마사 고용 허용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청소년 이용 편의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8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분유 리베이트 처벌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공공 의료기관 폐업·휴업 협의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단·처방전 점자 표기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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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1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무자격자 대리수술 교사의사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간호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 요구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3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의료인 결격사유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36인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지역 맞춤형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7인
요양병원 CCTV 설치·의약품 내역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의료인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대리수술 방지 및 불법의료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SG경영을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문병원 지위 유지를 위한 제재처분 규정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학대피해 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낙태시술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의료광고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부정의료인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1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3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시 의사의 처방전에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