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장례 절차 지연 방지를 위해 환자 형제자매의 진단서 등 발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제자매의 증명서 발급 권한 확대**: 기존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과 **동등한 순위**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장례 절차 지연 방지**: 직계가족이 있더라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해외 체류, 수감 등의 사유로 서류 발급이 어려워 **시신이 방치되거나 장례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발급 가능 서류 범위 명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아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17조제1항**을 개정합니다. 4. **현실적인 가족 상황 반영**: 가족 형태의 변화와 복잡한 가정 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는 형제자매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이번 법안은 직계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례 절차의 차질을 막고,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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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