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폐업 의료기관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 폐업 시, 그 중에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현재는 오로지 진료기록부의 이전 및 보관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어,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2. 계획서를 제출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계획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함. 이는 현재 방치되고 있는 폐업 의료기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폐업 의료기관에서 방치된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급증하면서 생긴 사회적 문제, 예를 들어 방치된 물품이 무단적으로 사용되거나 오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폐업할 때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치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된 물품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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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